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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 규모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정대출을 늑장 보고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엄정 제재를 예고했는데, 중대 사안인 만큼 금융위에 미리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실세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의식해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불법대출 사태가 윤석열 정부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모피아 간의 대립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금감원 “우리은행,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관련 대출건 현 경영진에 보고…당국엔 미보고”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해당 자료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3월 감사 결과가 담긴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보고와 이사회 보고마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미보고 정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실 대출을 승인한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한데 이어 또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서다. 또 금감원이 5월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우리은행에 올해 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문제의식은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있다. 이어 금감원은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우리금융에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 진행…누군가는 책임 져야”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은 지속돼왔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은)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볼 때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우리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우리금융은 "사법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면서도 "자체검사 당시 부당대출이 아닌 여신심사 소홀로 판단했고 심사 소홀로 인한 여신 부실화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권에선 금감원와 이번 우리금융 간의 공방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검사 출신 실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출신인 모피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간의 주도권 싸움이다. ⓒ금융감독원, 우리금융

금감원와 이번 우리금융 간의 공방 다각도 해석…검사 실세 vs 모피아

금융권에선 금감원와 이번 우리금융 간의 공방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검사 출신 실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출신인 모피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간의 주도권 싸움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부적정 대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기 직전까지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은 보도자료 나오기 직전에 금감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350억원대 전직 회장과 관련된 중대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사고 파악 때인 올해 초 금융위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실세인 이복현 원장과 모피아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 원장과 임 회장 간의 대립각에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 대신 금융당국의 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 금감원이 각종 인지내용에 대해 금융위에 미리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자료와 제재를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중대 사고인데다, 규모와 사고 성격 자체도 무거워 금감원이 금융위와 일찌감치 논의했을 법한 이슈이긴 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종룡 회장의 연임 미리 견제하나…은행권 "우리금융에 질타 집중"

금감원이 우리금융 공개 질타에 나선 또 다른 이유로는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의 연임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다. 이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우리금융에서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임 회장과 조 행장의 제재 가능성을 내비쳐서다. 일각에선 임 회장과 조 행장 동반 중징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티메프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한 감독 미비 책임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동네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 인물을 우리금융에 보은 인사로 내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우리금융을 문제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 측은 하태경 국민의 힘 전 의원을 보험연수원장에 단독 추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온 ELS 사태의 KB금융보다, 단순 내부 문제를 야기한 우리금융이 금감원으로부터 더 큰 질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여심심사 소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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