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정경유착의 허와 실

송고 2024.07.17 06:00 | 수정 2024.07.17 06:00
EBN 관리자 외부기고자 ()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

1997년 IMF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해체에 앞장섰다. 정경유착은 재벌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부패와 비리를 일삼아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정부 시책이 한국 산업 육성과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IMF가 터지기 직전이 1996년까지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은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 기업이라고 일컫는 대기업들 역시 오너를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일치단결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포브스 글로벌 200 리스트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로 폐허가 된 반도 국가에서 석유도 다이아몬드로 매장되어 있지 않고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뒤덮여 있는 국가가 7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세계 경제 14번째 국가가 된 것은 어째서일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벌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공업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이다. 일본은 20세기 말까지 가전과 자동차, 반도체 이 3가지 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브스 200 리스트에 올라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는 일본 기업들을 차례차례 제압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덕분에 한국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번째가 됐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산업 모두가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모든 산업에 정부 자금이 수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일체의 국가이다. 기업 구조 개선을 빌미로 모든 대기업의 컨트롤 타워인 비서실이 해체되었다.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각 계열사는 각자 도생하기 바쁘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나?

역대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를 부르짖으며 공무원 사회를 두들겨 왔다. 하지만 실상 기업 규제는 정치권이지 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중국 산업과 첨예하게 대립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생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국가 전략과 맞설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전략과 방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한국 성장 배경을 복습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모두 불 싸지르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이젠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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