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서민을 위한 건설정책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최근 한국의 건설산업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前夜)와 같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말 건설업계의 대마(大馬)로 불리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설기업들의 잇단 회생 신청에도 불구하고 약 130조원에 이르는 PF 대출잔액으로 볼 때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의 하락이 단순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과 건설기업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이 국내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경기의 하락은 고용과 생산, 소비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건설산업이 가지는 인력 집약적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 현장을 비롯한 건설 자재, 설비, 장비 등을 생산하는 유관 산업의 생산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건설산업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의 위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급격한 냉각(冷却)을 막는 적절한 부양책이야말로 물가 폭등과 경기 하락으로 인해 힘든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우리 서민을 위한 정부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건설정책은 건설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전제로 서민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언급한 SOC의 조기 집행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보다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속도로 지하화가 서민을 위한 올바른 건설투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만성화된 고속도로 정체의 해소로 물류 운송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지하화로 도시는 지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도로 확장 및 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고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 매연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제공해 건설 신기술 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민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염려한다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우선시하여 고민해야 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과 지방 거점도시 간선도로의 지하화 및 지하철의 지상 운행 구간의 지하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