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금투세…‘한국 엑소더스’ 조짐

개인투자자, 국내증시 대거 매도·해외주식 매수세 뚜렷
문턱 낮춰 흥행했던 채권시장은 개미發 ‘본드런’ 공포
“정쟁에 흔들리는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시급” 목소리

여의도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엑소더스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포감을 당국이 해소시키지 못하면서 하반기 들어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1조56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 전체 순매도 규모 8조1590억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빠져나간 자금은 고스란히 해외로 투자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펀드 순유입은 사상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8조원 가까운 자금이 해외주식펀드로 순유입됐다.

국내주식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753억원에 그친다.

연초부터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의 강세가 해외투자를 이끈 영향도 크지만 개미들의 국내증시 순매도는 단순히 미국 증시의 강세 때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미들의 국내주식 매도, 해외주식 매수세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은 그만큼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의 가장 큰 원인을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기관에 비해 개미들의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만들어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강행이 경제적 생계를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여야 모두 눈치싸움만 지속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불확실성에 문제는 채권시장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이후 문턱을 낮추면서 채권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현재는 대규모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장외시장 기준 23조1000억원으로, 총 보유 총액도 55조원에 육박한다.

반면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금투세 시행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시행 이전 매도주문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은 최악의 경우 일시적 채권시장 이탈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경색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투자 대중화를 유도했던 당국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노출해 본드런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업계는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과 준비 없이 금투세 도입 시행일자만 가까워지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세 정책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 개미 중심의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세수 부족’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 하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만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방향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한 만큼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