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5188억원이지만,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해 11조4792억원으로 변경됐다.

28일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이를 통해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 원에서 2025년 2조894억 원으로 3089억 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 제외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9258억 원에서 2025년 9670억 원으로 412억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8251억 원에서 2025년 1조8509억 원으로 258억 원(1.4%) 확대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한다.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무탄소 에너지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원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6월 지정된 지역(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금년 10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한다.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ODA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2024년 1521억 원에서 2025년 1951억ㅍ원으로 430억ㅍ원(28.3%) 확대했다.

한·미, 한·일 등 양자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ODA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을 확대 편성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