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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재정 적자 77조원 전망…GDP 대비 2.9%
- 송고 2024.08.28 06:51 | 수정 2024.08.28 06:55
-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재정준칙 한도 내 관리 계획...국가채무 1200조원 돌파 예상
ⓒ연합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인 3.0% 내에 들어오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산의 91조6000억원 적자에 비해 13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내년에 81조2000억원 증가해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DP 대비 4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 확충, 선도형 R&D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지출 등 재정 소요 확대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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