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
국방부가 2025년도 국방예산을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6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 국방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병사 처우 개선과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둔 점이다.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하면 월 205만 원에 달한다.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에 6048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관사 432호는 모두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6조 1,61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에 1조 1,495억 원이 배정돼 주목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사 봉급 인상으로 전력운영비 비중이 커졌으나, 향후에는 방위력개선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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