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677조원 편성

긴축 기조 유지, 민생·경제활력 중점...지출 구조조정 2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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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24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약자복지'에 중점을 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주력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60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병사 월급 인상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등이 주목된다.

이번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