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 검토

송고 2024.08.14 07:48 | 수정 2024.08.14 07:53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재정건전성 강화·예산 증가폭 축소…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목표

정부세종청사 전경ⓒebn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된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될 경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증가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가율을 3%대 초반으로 낮출 경우, 총지출 규모는 676조∼67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7∼9%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총지출 증가율 축소의 주된 배경은 세입 여건 악화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지출 증가율 축소로 인해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이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에서,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와 복지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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