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하반기 하방리스크 확대…선제적 대응 나선다" (종합)

송고 2016.06.09 15:42 | 수정 2016.06.09 15:4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기업구조조정 본격화…한은 "10조 규모 국책은행 실탄마련 지원"

"경기부진 대응위해 재정·통화정책·구조개혁, 3박자 이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 하반기 하방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또 재정과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이 3박자를 이뤄 경기부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9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6월의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백아란 기자

◆ 기업구조조정 본격화…한은 "10조 규모 국책은행 실탄마련 지원"
9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교역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경로의 하방리크스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6월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내린 1.25%로 결정했다. 사상 최저 수준인 6월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전격 인하됐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정책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수출부진 등 한국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보다는 약화됐지만,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예상했는데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기를 '하반기'로 꼽으며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해 이들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신용경색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대형 조선사에 강도 높은 자구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사 경영진을 교체하고 선박신조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선사들은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 규모를 20% 각각 줄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등 경기하강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를 위해 한은 또한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에 10조원 대출을 시행,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부진 대응위해 재정·통화정책·구조개혁, 3박자 이뤄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도 부진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 둔화 등에 따라 전월의 1.0%에서 0.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8%에서 1.6%로 하락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금리 인하결정과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안 간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인하 결정은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고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고용,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은의 주요 책무는 금융안정"이라며 "수은에 직접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가 해야 하며,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감당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금리를 내릴 때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유출 위험이라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한다.

이밖에 올 1분기 1223조7000억원에 달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보지만 우선 순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에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어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를 내린 만큼 가계부채에 더 유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향후 금리 정책에 있어선 "(추가 인하여력은) 그때 상황을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통화정책은 어렵고, 최근까지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 이를 고려할 때 지금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자본 유출입 동향,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만이 아닌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최근의 저성장에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하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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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하반기 하방리스크 확대…선제적 대응 나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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