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한은 6월 기준금리 1.25%…정부와 기업 구조조정 박자 맞추기

송고 2016.06.09 10:22 | 수정 2016.06.09 10:24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이달 기준금리 0.25%p 인하…사상 최저치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9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8일 정부는 한은이 10조원을 부담하는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이 보조를 맞추는 적기로 판단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경제는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못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국내경제는 2012년 3분기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397억78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인 1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326억9600만 달러로 9.3% 줄면서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오르며 4개월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으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었다.

기업과 가계의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기준점(100)을 넘나들다 지난 3~4월 두 달 연속 기준점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다시 기준점 아래로 내려갔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한국경제에 나타날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반기 한국경제는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 △9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하강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도 금리인하를 가능케 했다. 6월 미 통화정책의 가장 큰 힌트로 주목 받았던 고용지표는 쇼크 수준이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예상치 16만명을 크게 하회한 3만8000명으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분기평균 일자리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리인하 시점'에서 '금리인하 횟수'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소야대 국면으로 추경편성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한은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과는 별도로 두 차례의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보] 한은 6월 기준금리 1.25%…정부와 기업 구조조정 박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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