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

취임한지 44일째를 맞은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들어 관련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소신을 펼쳤다.

그는 "우리금융 사태는 금융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이며 현재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EBN

--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핀셋 규제로 이뤄졌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견해는.

▲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동안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9조8000억원 늘었는데 8월 (동일기간)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이다. (5영업일 정도 모니터링 한 상태이지만) 둔화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은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할 것이다.

-- 국토부는 정책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융당국 입장은.

▲ 금융당국과 국토부 모두 정책대출(신생아·신혼부부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정책) 방향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정책 목적을 지키면서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필요시 제어해야 한다.

--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에서 정말 꼭 빌려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수요 부분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눈에 띄는 모습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상황을 더 봐야 한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인가 심사를 하고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 우리금융지주 전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이후 경영진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은행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통해 대출 사건을 판단하겠다.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우리은행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권 전체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금융사는 소비자와 주주를 중시하고 관심을 갖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처럼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등 차별화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의 방향성은.

▲ 은행 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 어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해서 기준을 내놓겠다.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

-- 취임 일성과 금융산업에 대한 소신은.

▲ 내가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성은 ▲가계대출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리스크 ▲제2금융권 건전성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밸류업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부채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 금융업이 부채에서 자본 중심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화두를 내가 던진 것이다.

최근 일본 출장 중 주주 중심 밸류업 일본 기업을 방문했다. 금융과 통신, 에너지 등 (밸류업 관련) 훌륭한 3군데 기업을 만났는데, 이들 기업은 주주와 원활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모험자본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최근 불거진 두산로보틱스·밥캣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과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 공정가액을 찾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근거에도 약하고, (기존 방식을) 내려 놓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우리투자증권(옛 한국포스증권)이 인수·합병(M&A)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 해당 인가는 금감원 심사, 금융위 인가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통해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

--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내년 3월 공매도 전면·부분 재개 여부가 궁금하다.

▲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 재개를 목표로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진행 중이다.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견해는.

▲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고, 협의를 통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응 방향은.

▲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면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석 연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전후 모니터링을 하며 살피겠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은.

▲ 법상 가상자산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현안을 다루겠다. 어디까지가 투자자 보호인지 갖고 있다기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견해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결과 예상한 범위 내에서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평가됐다. 손실이 너무 커서 금융사나 건설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큰 영향 없이 연착륙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경공매를, 정상사업장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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