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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유지…은행 자율관리 바람직"

  • 송고 2024.09.06 17:38 | 수정 2024.09.06 17:4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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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보니,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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