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은행장 첫 '상견례'…가계대출·내부통제 관리 강조

송고 2024.08.20 14:54 | 수정 2024.08.20 14:56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규제 강화 피력

수도권 2단계 DSR 금리 1.2%P 가중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났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은행의 사회적 역할 및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19개 은행장과 만나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으로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다"며 "위기 상황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최근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비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가장 큰 경제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대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며 4개월째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서만 4조원 넘게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20조에 달하며 전월 대비 4조원 넘게 뛰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대출 금리를 올려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다. 5대 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주담대 금리를 17차례 인상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한 달간 금리만 5번이나 인상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권에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때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를 반영한다. 또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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