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rgb(30, 30, 35);">8·8부동산 대책</span>②] ‘34평 빌라’ 주인,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 혜택 받는다

[8·8부동산 대책②] ‘34평 빌라’ 주인,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 혜택 받는다

송고 2024.08.08 15:37 | 수정 2024.08.08 16:35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정부, 공급 대책 발표…핵심은 非아파트 정상화

非아파트 임대사업 활성화 위해 稅부담도 낮춰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이번 발표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빌라를 보유했다고 해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도 낮췄다.

정부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최근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확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공급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공공 매입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주인에 대한 청약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의 경우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시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건설원가 상승을 감안해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도 신규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가운데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대상은 비아파트 뿐 아니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아파트까지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추진된다.

임차인에게는 입주 및 분양전환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액으로 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해 분양전환 권리를 부여한다.

비아파트 건설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되도록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 등록임대 유형으로 지난해 신설된 임대형기숙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신규 포함 등이 계획됐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된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에서 주택수를 배제하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2년 확대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기존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해 2029년까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도 1만6000호 계획됐다. HUG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2000호, 내년 4000호 등 6000호가 공급된다. HUG 든든전세주택 임차인은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 임차인도 보증금 최대 2억원(입주자 20% 부담)을 지원받고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다.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

[8·8부동산 대책②] ‘34평 빌라’ 주인,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 혜택 받는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