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리 불편한 수입…다시 토해낼 시간

송고 2024.08.28 05:35 | 수정 2024.08.28 05:38
EBN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각사

당국 압박에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던 은행권이 당국의 비난 대상이 됐다. 당국 주도로 이뤄진 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다시 당국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은행권에 칼을 겨눴다.

예대 금리차로 올린 은행권의 단기 수익은 다양한 명목을 통해 고스란히 반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더 세게 개입하겠다"며 질책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19개 은행장들과 첫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은행권에 대한 잇따른 작심 비판은 가계부채 정책 실패 책임 전가에서 시작된다.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등세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비난을 받자 책임을 은행권의 이자장사로 돌리는 모양새다.

동시에 은행권의 손목을 다시 비틀어 명분과 새로운 대책을 찾고 있다.

"금리만 올려 문제를 쉽게 대처한다"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대출금리를 올려 일시적으로 이익을 봤던 은행권은 다시 고민을 시작했다.

은행권이 다시 꺼내든 카드는 우선 대출 한도와 만기 축소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 벌어들인 수익 이상으로 가계부채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정부와 당국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당국의 주문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주력하며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했던 6개월 전과는 상반된 기조이지만 현재 당국의 주문은 억제·축소가 맞다"고 말했다.

가격 중심 대응이 아닌 은행별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전세자금대출도 손을 댄다.

은행권은 특히 금리인상 행렬의 마무리가 '이자장사'로 끝나면서 '사회환원'도 준비해야되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장들과의 회동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비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자장사 비난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인 은행권은 추가적인 환원 명목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당국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검사가 잇따라 예정된 부분도 큰 부담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당국의 사정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칼날을 피하기 위해 은행권이 선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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