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수요자 불편 최소화…은행 여신심사 강화"

송고 2024.08.27 16:00 | 수정 2024.08.27 16:00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글로벌 금융감독당국 일정수준 은행 대출 규제中

"은행 1~8월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경영계획 초과"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시스템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은행을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시스템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은행을 관리감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당분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감독당국 미시적 연착륙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여신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이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는 자산을 확대해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이 있어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개연성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 취급은 금융회사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별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이 일정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 당국 사례도 소개했다. 우선 바젤위원회(BCBS) 은행감독 핵심준칙(Core Principle)에 의하면 은행 시스템 건전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른 시의적절한 조치를 적절히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검사업무 수행한다. 일본 금융청의 경우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하여 능동적 감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은행 연간 경영계획 대비 지난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 150.3%, 은행 전체로는 106.1%에 달한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 200.4%, 은행 전체는 141.4%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조를 반영해 지난 26일 은행연합회는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가격중심 관리 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체계화를 통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 수립 등에 나서기로 ㅎ했다.

금감원은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시스템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금감원 "실수요자 불편 최소화…은행 여신심사 강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