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응 강화…양형기준 상향 촉구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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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철퇴를 위해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상향, 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논의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세부 이행방안,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라 당국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한 실무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와 심의 요청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 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