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 정책 실패론 고개…“알뜰폰 활성화 눈 돌려야”

송고 2024.06.17 14:01 | 수정 2024.06.17 14:02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제4이통사 출범 무산에 ‘정책 실패’ 비판 목소리

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도 여전, 통신3사 영향력 굳건

“‘완전 알뜰폰’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도모해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낙점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 주도의 통신시장 경쟁 정책 실패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폰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지난 1월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액(4301억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깰 제4이통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130여일 만에 선정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갑의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출범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주파수 경매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면 향후에는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면서 통신시장 경쟁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번호이동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직후인 3월 16일부터 5월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1만55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 이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132만9천774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특히 알뜰폰에서 통신3사로 번호이동한 사례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어난 반면,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줄어들면서 통신3사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실질적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그간 알뜰폰은 통신3사 주도의 통신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들 사업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알뜰폰 가입회선은 921만2813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0만개 가량 늘었다. 통신시장 3위인 LG유플러스와의 격차도 지난해 말 200만명대에서 올해에는 100만명대로 크게 좁혀진 상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통신망과 통신설비 등을 보유한 ‘완전 알뜰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재판매 방식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알뜰폰 서비스가 이뤄져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완전 알뜰폰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을 비롯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 알뜰폰이 대형 통신사들의 과점 구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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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쟁 정책 실패론 고개…“알뜰폰 활성화 눈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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