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中, 동북아 압박 지속…“공급망 갈등 대비해야”

송고 2024.01.15 06:00 | 수정 2024.01.15 06:41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대만 대선 친미·독립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
‘2024년 대만 총통 선과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 발간
양안·미중 갈등 커질 듯…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검토해야

대만 대선 친미·독립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 [제공=연합]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親美)·반중(反中) 기조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 양안(兩岸·중국과 대만)관계가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도 공급망 점검을 비롯한 주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검토,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협은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진당 정권이 계속되게 되면서 현 정부의 외교·국방·경제 정책이 계승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안관계 역시 현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봤다.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첫 선거다.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주목했다.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여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6.6%포인트,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와는 13.6%포인트 격차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됨에 따라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8년 주기를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기록하게 됐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미국·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은 일정 기간 양안 관계가 긴장은 지속하겠지만, 각국이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각 국가의 고려에 따라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총통 선거] 中, 동북아 압박 지속…“공급망 갈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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