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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 親美 라이칭더 당선…“미-중 반도체 갈등 지속”

  • 송고 2024.01.15 06:00 | 수정 2024.01.15 06:19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대만 총통에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당선...미-중 갈등 커질 듯, 한국도 영향 불가피

中 수출 통제 가능성에 반도체 공급망 우려...대만 리스크 확산시 ‘반사수혜’ 가능성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당선인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당선인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새해 지구촌 첫 대선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미칠 여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됐던 만큼 양안(중국과 대만)·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우리나라에 주요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며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문공무혁(언어적 공격과 무력적 위협)에 직면해 대만을 수호할 결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친미·독립 성향인 민진당에서도 현재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한 반중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차이잉원 총통 집권 기간 계속된 양안·미중 갈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양안 관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번 선거는 2024년 첫 번째의 지정학적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9일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서는 GDP가 10조 달러(약 1경3000조원)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GDP가 23.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여파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부분적인 해상 봉쇄만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가격과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상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약 33%는 대만해협 근처의 해상교통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대만 GDP 감소분이 –40%, 한국은 -23.3%로,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 높다”며 “이는 우리가 입을 충격의 약 80%가 반도체 쇼크에서 오기 때문으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글로벌 선거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전날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양안 관계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상수화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수출 통제 등 부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핵심 소재로 분류되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관리 모드’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한국으로까지 전선을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이 경제·외교·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 압박에 나설 경우 첨단 반도체 등을 수급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가장 유력한 대안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정학(동아시아 안보)과 산업(반도체)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은 반사수혜가 가능한 입장”이라며 “민진당 집권으로 대만에 편중됐던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한국으로 일부 되돌려질 수 있어 이익 측면에서 수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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