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거부 확고

송고 2024.09.09 16:06 | 수정 2024.09.09 16:08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여야의정 협의체 통한 의료계 협의 강조, 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일축

ⓒ연합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이는 이미 시작된 대입 수시 접수와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응급실 상황과 관련한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는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거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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