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0
23.3℃
코스피 2,580.80 5.39(0.21%)
코스닥 739.51 6.31(0.86%)
USD$ 1,331.0 -4.3
EUR€ 1,479.6 0.0
JPY¥ 934.5 12.7
CNH¥ 187.2 -0.4
BTC 84,419,000 3,899,000(4.84%)
ETH 3,255,000 140,000(4.49%)
XRP 787 18.5(2.41%)
BCH 454,050 35,900(8.59%)
EOS 677.9 38.9(6.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U 법원, 구글 과징금 2조2000억원 취소… “집행위 판단 오류”

  • 송고 2024.09.19 06:00 | 수정 2024.09.19 06:20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빅테크 규제 검토 변곡점 될 듯

ⓒ구글

ⓒ구글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온라인 광고 사업 ‘애드센스’ 부문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해 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구글이 제3자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결과와 연동된 광고를 제공하면서, 이들 웹사이트가 구글의 경쟁사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본 것이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할 때 모든 관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위는 “구글의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위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2016년에 이미 문제의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구글은 이미 여러 차례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원)를, 2017년에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도록 해 24억2000만 유로(약 3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달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7년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집행위의 결정을 인정했다. 이번 구글 과징금 취소 판결은 향후 빅테크 규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0.80 5.39(0.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0 00:15

84,419,000

▲ 3,899,000 (4.84%)

빗썸

09.20 00:15

84,443,000

▲ 3,964,000 (4.93%)

코빗

09.20 00:15

84,547,000

▲ 4,027,000 (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