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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영업력을 기업대출로 돌린 사이 가계와 기업 모두 부실 대출 우려가 쌓이고 있다.

가계, 기업 모두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불씨가 만들어진 가운데 특히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는 가계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분기 말(1882조4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을 뿐만 아니라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가계 부채'를 뜻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1000억원)·4분기(+7조원) 지속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원 줄었지만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하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1766조4000억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잔액 1092조7000억원)이 16조원 가량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컸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7조2000억원)의 경우 2조5000억원 줄어 11분기 연속 후퇴했지만 감소 폭이 1분기(-13조200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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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석 달 사이 1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6조7000억원 불었고 기타 대출까지 6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규모도 1000억원 커졌다. 다만 1분기(+4조원)보다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2분기에 주로 은행 재원으로 진행되어서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은행들은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향후 은행 건전성 악화를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기업대출 영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위험 변수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21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771억원으로 지난해 말(784조197억원)보다 7.8%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562조850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576조1천292억원으로 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월등했다.

그만큼 부실채권도 급증했다는 점이 문제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여신은 올해 상반기 말 2조8075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4168억원)보다 16.2%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9696억원에서 1조859억원으로 12.0% 늘어난 데 비해 역시 증가 폭이 컸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0.33%로,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0.19%)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말 0.26%, 지난해 말 0.31%, 올해 상반기 말 0.33%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계대출의 경우도 0.15%, 0.17%, 0.19% 등으로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신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저하됐고,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1년 전보다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분기 들어서도 가계 부채 급증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7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 대출은 5조5000억원이 늘어나 넉 달 연속 5조∼6조원 규모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보름도 안 돼 4조1795억원(14일 기준)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높이도록 하고, 주택 관련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다. 이에 당국은 재빨리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 은행 반기보고서 자료 취합ⓒ공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당초 계획한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때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을 미리 가산금리 형태로 반영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로 올 초부터 1단계가 시행됐다.

정부는 2단계 DSR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유는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완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었는데 외려 가계 대출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빚을 최대한 받아두자는 심리를 표출됐다는 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도 금리 인하를 사실상 피할 수 없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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