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질병’ 임금체불…정부 개입에도 “좀처럼 안잡힌다”

송고 2024.09.03 13:21 | 수정 2024.09.03 13:31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정부 "불법하도급 관행 반드시 해소" 선언했지만

현장 근로자 10명 중 3명 "임금체불 경험" 응답

건설사도 진땀..."외주비 급등 탓에 경영 어렵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질 못하고 있다. 업황 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 각 현장을 돌며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원가(인건비·시멘트·레미콘 등)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소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지자체와 전국 건설현장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전국 사업 현장을 돌며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5월 당시 국토교통부는 292개 현장을 단속했고,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단속한 데 이어 올해는 내달 1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건설 현장 임금체불 문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이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급락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 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건설사들의 녹록지 않은 환경은 통계로도 확인됐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보면, 올해 1~8월 기준 전국 건설 부도업체 수는 2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개년 연간 부도업체 건수보다도 높다. 연도별 부도업체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14건 △2023년 21건이다.

폐업 신고 건수 증가율도 심상치 않다. 올해 7월 폐업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376건)보다 13.73% 증가한 1565건으로 추계됐다. 특히 종합건설업 폐업률이 작년 동기(218건)보다 35.32% 급증한 295건에 달했다.

부도·폐업 건수가 급증하자 현장 임금체불 문제도 더욱 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1319명 중 389명(29.5%)이 '최근 1년 이내 임금지급 지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24.5%) 보다 5.0%p가 상승한 것으로, 10명 중 3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1~2주일 뒤 임금 지급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다. △3주~1개월 뒤 임금 지급이 22.4% △2개월 이상 소요 후, 임금 지급이 15.9%로 그 뒤를 이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임금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청년들의 건설업 기피 현상 가속화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 감소한 207만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1.3%가 줄었다.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반면 건설업종 하루 평균 임금은 1% 넘게 상승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7만4286억원으로 상반기(27만789원) 대비 1.29% 올랐다. 작년 동기(26만5516원) 대비로는 3.30% 증가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하청업체에 전달하는 외주비가 매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비롯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라며 "부동산 활황기 시절 7~8%에 머물던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최근 5% 내·외로 쪼그라들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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