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어 멤버십 손질?…통신업계, 과기부 장관 행보 '예의주시'

송고 2024.08.28 14:18 | 수정 2024.08.28 14:19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통신3사 멤버십 혜택 축소 논란…유 "점검 후 대책 마련할 것"

단통법 관련해선 "수명 다했다"…폐지 필요성 강조

통신업계 "마케팅 비용 확대 등 수익성 부담 커질 듯"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의지를 밝힌 데 이어 통신3사 멤버십 혜택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 멤버십 혜택이 잘못 개편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시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혜택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021년 연 6회였던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을 연 3회로, KT는 2019년 연 12회에서 연 6회로, LG유플러스는 2017년 연 24회에서 연 3회로 줄인 상태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1+1 형태로 영화 티켓 한 장을 구입하면 하나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혜택으로 공짜 티켓을 주니 영화를 한 번 더 보겠다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이용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공통으로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데 요즘 많은 이용자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멤버십 혜택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결정하고 가입할 때 보는 약관과 같은 것이어서 동의 없이 헤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비자 수요가 높은 혜택은 줄이고 다른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혜택이 다변화됐다고 볼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최근 통신3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와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멤버십 혜택을 개편하는 추세지만, 수요가 높았던 혜택을 축소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혜택을 추가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수익성을 고려한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통신3사는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등으로 멤버십 혜택의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은 통상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제휴 사업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된다. 특히 제휴 협의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멤버십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 고객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주무부처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다. 멤버십 혜택의 경우 마케팅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통신3사는 통신시장의 지속되는 성장 둔화에 따라 마케팅 비용 안정화 기조를 유지 중이다. 2분기 사업자별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7155억원, KT 6185억원, LG유플러스 5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2.9% 3.3% 줄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통신사 멤버십 혜택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높은 금액의 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카드사 멤버십과 비교해도 혜택이 적지 않다"면서도 "신임 장관까지 점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단통법도 유 장관 취임에 따라 통신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 지원금 투명화 등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시행 후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유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발생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어 다른 법에서 수용해 안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G 가입자 비중이 70% 안팎에 이르면서 이전과 같은 출혈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마케팅 비용 확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증권가 등의 전망과 달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보수적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주무부처 정책에 따라 마케팅 등 사업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3사 모두 유 장관의 발언과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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