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결정 의료자문 상급병원서…의료자문 부지급·일부지급건수 공개
GA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방지 모범규준 제시…설계사 채용광고 심의'
보험개혁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증권에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수술에 착수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의료자문은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는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매월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등 쟁점 사항은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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