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적용 공공주택지구 22.5%가 철근빠진 '순살 아파트'

송고 2024.08.08 14:53 | 수정 2024.08.09 07:21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감사원, LH 실태 감사 결과…5곳 중 1곳 부실 설계·시공

밀어주고 당겨주고…'전관 업체'와의 유착 실태도 적발

LHⓒ연합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LH 측은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사실 확인 즉시 직위해제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고, 전관 업체에 벌점 부과 등 입찰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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