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상반기에만 2478억 안줬다

송고 2024.08.07 13:04 | 수정 2024.08.07 13:38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전년比 26% 증가…"최대 90일 밀려"

"해결 위해선 불법하도급 개선돼야"

건설현장ⓒ연합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기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건설업 종사자들은 "체불액 개선을 위해선 불법하도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욱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8232억원) 보다 26.8%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피해 노동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3만1867만명이던 피해자 수는 올 상반기 15만503명으로 14.1%(1만83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운 임금체불액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건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사들이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49.2% 급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26% 증가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체불 비중도 높아졌다. 건설업 임금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데, 정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전국 건설현장을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92개 현장을 단속했고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해 말에도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 문제는 오히려 악화하는 양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 종사자 A씨는 "건설업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예년보다 '부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15~90일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연봉제 근로자들처럼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도 밀리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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