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납품업체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송고 2022.11.29 12:00 | 수정 2022.11.29 12:00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납품업계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 전년보다 개선"

온라인 쇼핑몰서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 행태 많아

편의점, 부당반품·판촉비 전가·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아울렛·몰, 서면미교부·경영정보 요구·영업시간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가 판단한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거래관행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응답률)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2.9%p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4%p 하락으로 감소했다.

표준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사용률) 99.1%로 전년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달랐다.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p 및 2.2%p 하락했다.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p 및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 측은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자구적 상생 협력 노력과 함께 공정위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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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납품업체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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