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반토막'에 증권가 난색

송고 2020.12.21 11:08 | 수정 2020.12.23 07:22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에 초점 맞춘 공매도…개미 언급 불법 공매도와 간격 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가 난색을 표했다. 시장참여자의 순기능이 왜곡돼 씁쓸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을 공매도 할 수 없다. 업틱룰(가격제한규제)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제시할 수 없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는 4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업틱룰 시행을 통해 예외거래 규모 역시 일평균 666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제도개선안에는 △시장조성 졸업제도 △상세거래실적 공시 등이 담겼다. 시장조성 졸업제도는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거래실적 공시는 그간 불투명했던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상세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부터 증권사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거래 여부도 감시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감시시스템 미비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커뮤니티, 국민 청원 등을 통해 공매도 감시시스템 구축을 주장해왔다. 공매도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권한이 미비한 수준인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다.

증권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조성자는 증권사의 역할이었다. 주식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주식을 팔고 주식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의 주식은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조성자의 역할로 매수, 매도가의 간극이 좁혀졌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는 공매도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으로 공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이 불법 공매도 주체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 특히 공매도 관련 실적 이외 매수/매도 거래내역 등의 상세 정보시 공시로 이 정보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의 골격은 시장조성자에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 시장조성자는 말 그대로 시장을 조성하는 게 주 업무라 공매도 자체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다"며 "매수/매도의 가격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안하는 나라는 없다"며 "결국은 공매도는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시장조성자와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언급하는 불법 공매도와는 간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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