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국내경제 위축 우려
'비둘기파' 신임 금통위원들, 취임 2개월 만에 목소리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9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달쯤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4%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처럼 예상을 뒤엎은 한은의 '깜짝 인하'는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나타날 후폭풍이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자구계획으로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 규모를 20% 각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지역경제 침체, 내수위축 등은 수출부진 장기화와 함께 국내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더욱 빠르게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각종 경제지표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을 받았던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
지난달 수출은 397억78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인 1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326억9600만 달러로 9.3% 줄면서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오르며 4개월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으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었다.
기업과 가계의 심리도 악화됐다. 기준점(100)을 넘나들다 지난 3~4월 두 달 연속 기준점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부터 다시 기준점 아래로 내려갔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
여기에 하반기 한국경제에 나타날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반기 한국경제는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 △9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하강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도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가능케 했다. 6월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예상치 16만명을 크게 하회한 3만8000명으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분기평균 일자리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새로 선임된 4명의 신임 금통위원 중 상당수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점도 인하 배경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달 13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이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임 금통위원들은 취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리인하 시점'에서 '금리인하 횟수'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소야대 국면으로 추경편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과는 별도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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