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갈림길 선 티메프…피해자 보상은?

송고 2024.09.04 10:48 | 수정 2024.09.04 10:50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구영배 대표 자신감에 허용된 ARS, 성과 없이 종료

회생시 '피해금 일부 보상'…파산땐 '한푼도 못받아'

결국 미해결…관련자 구속 수사 목소리 더 커질 듯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EBN

티메프(티몬·위메프)가 결국 회생과 파산 기로에 놓이면서 피해자들의 보상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판단이 나온다. 지난달 30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다.

당초 ARS 개시도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신감으로 시작됐지만 끝내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 연합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4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티메프의 ARS가 종료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연장을 불허한데 따른 것이다.

안병욱 회생2부 재판장은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RS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면서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미정산금을 전액 받기 힘들어진다.

미정산금도 탕감 한 이후의 남은 채무를 최대 10년간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갚는 방식으로 장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회생 기각으로 티메프가 파산할 경우 피해 셀러·영세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변제 우선도가 높은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부터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체 미정산금 1조3000억원의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판매자들에게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피해 셀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채무를 탕감해줘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판매자들도 있고, 최악의 경우인 파산을 막기 위해 회생 절차를 밟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파산은 배제하고 회생으로 갈지 아니면 ARS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 보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구 대표를 구속해야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후속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건을 해결 기미가 없다”며 “이번 사건이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빠르고 강력한 수사와 사건 당사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에는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 갈림길 선 티메프…피해자 보상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