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위기 일부 인정…의료개혁 차질 우려

송고 2024.09.02 20:24 | 수정 2024.09.02 20:26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복지부 "지역·기관별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군의관·공보의 신속 배치 등 대책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응급실 위기가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최근 '응급실 위기'를 일부 인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고 언급한 지 4일 만에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응급실 공백 확대가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총계와 달리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역·기관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3개를 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 축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주말이나 야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문의와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과 그 빈자리를 메워 온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및 사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보의의 응급실 신속 배치를 결정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촉탁의 채용을 통해 응급실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건강보험 수가 250%, 배후 진료과 수술·처치·마취 200% 가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범정부적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궁극적으로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응급실 위기가 더 확산될 경우 의료 개혁의 첫걸음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부, 응급실 위기 일부 인정…의료개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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