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한데 '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11번째 연장 무게

송고 2024.08.19 10:15 | 수정 2024.08.19 10:15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세수 확보 vs 물가 안정…추석 앞두고 연장 가능성↑

ⓒ연합

정부가 이달 말로 끝이 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10차례 연장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검토되는 것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2~3주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아 국내 기름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두 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경우 세수 확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올해의 세수 부족액만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거나 인하 폭을 축소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전제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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