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한 달, 소상공인 구제 창구 부재

송고 2024.08.14 10:37 | 수정 2024.08.14 10:40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오세희 의원, 피해 실태 청취 후 원스톱 접수 창구 마련 촉구

국회ⓒ연합

티메프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 창구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피해 현황을 접수받았다. 14일 밝힌 조사 결과, 소비자들과 달리 판매자들은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차원에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피해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용산 전자상가 방문에서는 PG사를 통한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SC제일은행이 5~7월 동안 선정산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대출을 유도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연합'과의 간담회에서는 피해 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금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피해 판매자는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처음 대두된 것이 7월 11일경인데,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원스톱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판매자는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하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마진율이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가 넘는다"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은 "열심히 생업을 이어오던 분들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닥친 것"이라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상품권법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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