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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 대책④]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효과 없어...철회 촉구"
- 송고 2024.08.08 17:13 | 수정 2024.08.08 17:13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정부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공급 예정"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길 뿐"
경실련ⓒ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 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의 삶,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헀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길 뿐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모두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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