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ASML, EBN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첨단기술 협력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심·원천기술 강국인 미국과의 강화된 동맹관계를 활용해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R&D 협력 강화 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한 '반도체․배터리 분야 한․미 공급망 협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혁신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미국 첨단 기술 공동개발 ▲한국 내 미국기업의 R&D센터 유치 ▲과학기술 인재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 대표기업, 대미(對美) 투자 확대로 공급망 재편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대미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약 2071억달러(약 267조6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배터리 기업들도 현지 전기차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미국에 약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지난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미국 측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 발표,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 수립 협력 등을 제의한 바 있다"며 "미국은 핵심‧원천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만큼, 한층 더 강화된 한미 기술동맹을 우리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확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해야…美 조달시장 참여, 공동 R&D 확대 등 한국의 대미 반도체․배터리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 미국 측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협력 강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美 국방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보고서는 한-미 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국시장에서의 손실을 감안하면 미국 공공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공장을 직접 지정하여 군수품 제조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미국 첨단기술 공동개발

미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래 최첨단 군수품에 필요한 반도체 및 배터리 제품을 한국이 조달하려면 그 기술개발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기업의 DARPA 첨단기술 개발 프로그램 참여,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한국기업 참여 및 한국분원 설립 ‣국방 상호조달협정에 기반한 한미 공동연구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美 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세 번째는 미국 기업의 R&D 센터를 한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 상응하도록 ‣반도체․배터리 공동 R&D센터 ‣탈(脫)중국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주7)의 R&D센터 등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를 양국이 전용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소부장 기초연구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로봇 및 우주 등 첨단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 인력교류 확대

마지막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인재 교류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호주 국민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의 인력들을 현지에서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제도 도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미국 대학의 한국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기업의 대미 기초연구 투자, ‣미국 인재의 한국 내 R&D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최근 강화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한국내 R&D센터 유치 등을 요청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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