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대형마트 규제 철폐…전국 확산 '산 넘어 산'

송고 2023.01.05 10:45 | 수정 2023.01.05 10:48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소상공인 "골목상권 무너진다" 노조 "'살생협약·노동탄압"

노동계·상인 반발에도 "정부 방침 따라 부문 영업 허용"

마트노조원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

'전국 확산' 기대감이 번졌던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가 시작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일까지 폐지할 경우 골목상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걸림돌로 작용한 모습이다.

마트 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상황에 여·야도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정치권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전날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약 40분간 집회를 벌인 뒤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 구간을 행진하기도 했다. 규탄행렬은 이날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1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구시상인연합회·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중 최초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위법적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의무휴업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내몰며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하는 '살생협약'이며 노동탄압"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에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포함돼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만간 대형마트 휴무가 주변 소상공인 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는 정치권 힘겨루기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 완화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동주 의원과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그뿐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퀵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그런 놀부 배를 더 채워주겠다고 코로나에서 겨우 빠져나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은 1년에 단 24일뿐인 대형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는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뿐 아니라 배송기사, 납품 중소업체 임직원과 대형마트 입 상인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일부 찬성 목소리만 들러리 세워 일방 발표한 윤 정부의 거짓 상생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0년 넘게 사회적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평일 전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휴업일에도 부문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실제 대구시는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의견도 듣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고 오는 6일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기초단체들이 무슨 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할 지에 대해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의견을 모은 뒤 오는 3월쯤에는 의무휴업일 변경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휴업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전면 폐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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