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마트 의무휴업 폐지'…전통시장 많은 곳 효과 없을 수도

송고 2022.12.20 10:20 | 수정 2022.12.20 10:29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취지 훼손 우려

지역별 유의미한 상생 방안 마련해야

대형마트 입구에 위치한 휴무일 안내문.ⓒ연합

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별 적용 여부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는 의무휴업에 따른 소비 수요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마켓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상공인까지 마트휴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방안이 전체 오프라인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 할 경우 단발성 이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구 산격동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이동은 대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대구시 내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마트가 의무휴업 없이 문을 열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와 별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손보기 위해 작업 중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는 일자리 유지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은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종민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앞서 사원들의 휴무권 보장 우선을 더 중시 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애초의 규제 취지를 훼손할 경우 역풍을 일으킬 우려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지역별 전통시장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마트 의무 휴업 폐지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 쏠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전국전통시장표준데이터에 따르면 마트 휴업 폐지를 시작한 대구지역의 전통시장 개수는 101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6곳으로 두 배 이상 많다. 이밖에 △부산광역시 172곳 △경상남도 154곳 △경기도 143곳 △경상북도 141곳 순으로 대구시보다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휴업 폐지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용 이전에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유의미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구된 상생 방안도 큰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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