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절벽에 '고령자 고용 정책' 손질…기업 인건비 증가 우려

송고 2022.06.20 09:41 | 수정 2022.10.21 14:34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기재부, 고령자 계속고용 위한 사회적 논의 제시

ⓒ연합뉴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에 정부가 정년 연장 및 폐지를 검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릴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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