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애플도 망사용료 낸다…넷플릭스 입지 흔들?

디즈니, 국내 런칭 전 망사용료 지불 의지…애플TV+ 출시 애플도 간접적 방식 납부

SKB와 소송 2차전 넷플, 업계‧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신음…트래픽 급증에 부담 확대

애플TV+.ⓒ애플 홈페이지

'오징어게임' 돌풍으로 연일 미소가 끊이지 않는 넷플릭스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곤란한 모습이다.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납부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곧 한국 진출을 앞둔 디즈니와 애플이 망사용료를 지불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합리적인 망사용료 책정이 필요하다며 넷플을 지속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콘텐츠 흥행으로 이용자가 대폭 늘어 트래픽이 급증하며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OT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SKB와 협력해 오는 4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와 셋톱박스 애플TV 4K, OTT플랫폼 애플TV 앱을 국내에 출시한다.

애플TV+는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망사용료 논란을 말끔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애플TV+는 국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TV+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출시되는 디즈니플러스도 확실하게 못을 박진 않았지만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망사용료 질의에 "디즈니는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겠다"고 답하며 지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양사가 SKB와 망사용료를 두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넷플과 달리 출시 전부터 앞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감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넷플릭스

디즈니와 애플이 망사용료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넷플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모습이다. 특히 업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넷플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 총리가 챙겨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가 담긴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T업체들도 국내기업에게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이은 콘텐츠 흥행은 오히려 넷플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용자 상승에 따른 트래픽 급증은 통신망 사용에 대한 책임 요구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동반되는 수익 확대도 망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방위 공세에 따라 SKB와 망사용료 소송 2차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습이다.

소송 1차전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SKB는 넷플에 3년간 사용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양사 대립이 극한에 치달은 상황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지 미지수"라며 "한국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넷플 입장에서 논란을 지속해서 안고 가는 것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