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2라운드 승자는?

송고 2021.10.07 10:47 | 수정 2021.10.07 10:48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SKB, 과거 1심 승소 전례 및 정치권 넷플릭스 강화 움직임 따른 승리 가능성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 투자 통한 경제효과 강조…분위기 쇄신 노력

IPTV.ⓒEBN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SKB가 넷플릭스의 항소와는 별개로 그동안 사용한 망사용료를 내놓으라며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존 진행중인 사건과 별개의 소송이긴 하지만 내용이 비슷한 만큼 1심에서 승기를 가져간 SKB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플랫폼 규제를 외치는 정치권에서 연일 넷플릭스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SKB 입장에선 호재다.

넷플리스는 통신사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 중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등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따른 경제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B는 최근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 사용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자사 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송출하며 부당이익을 얻었으니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반소는 올해 6월 SKB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당시 넷플릭스가 SKB에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법원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한 상태다.

잦은 소송에 양사간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1심에 이어 SKB가 남은 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주장이 1심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망중립성과 자사 기술을 통한 트래픽 감소 등을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주된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도 넷플릭스에겐 악재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업체처럼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OTT 시장 과점 및 국내 OTT사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달 5일 있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낮춰 과세를 회피했다는 지적 등을 받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단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 며칠 전 개최한 파트너 데이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7700억원을 투자해 1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가져온 경제효과만 해도 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성과를 강조하며 넷플릭스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있어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다 책임져야할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2라운드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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