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지는 은행권의 금융지원 정책이 부실폭탄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

장기간 이어지는 은행권의 금융지원 정책이 부실폭탄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완충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어지는 유예 조치지만, 향후 이로 인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3월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1년 가까이 이어진 금융지원 조치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대출금과 이자납입 유예 금액이 더 불어날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총 115조4000억원 규모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규모는 77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은행권에서 납입이 유예된 이자 금액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이미 950억원을 넘겼다. 재연장 조치 이후 이자납입 유예 금액은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재연장 조치로 대출 원금과 이자납입 유예 규모가 늘어나면 부실 위험도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재연장 조치가 끝난 이후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자 납입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은 대체로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힘든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자산이 10% 가량 급증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국내 은행 연체율은 작년 6월 3.00%로 떨어진 후 6개월 연속 0.3%대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0.2%대로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달(0.2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36%로 0.10%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중소법인(0.48%)과 개인사업자대출(0.21%) 연체율은 각각 0.14%포인트, 0.06%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0%로 한달 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2%포인트 내렸고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2%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초저금리와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가 이어지면서 차주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은행들이 분기말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분기말 효과가 겹치면서 연체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일괄 연장 방침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미뤄주는 정책은 당장 차주들의 도산을 막을 수 있지만, 결국 기업과 은행 모두에 부실을 키울 염려가 있다"면서 "지금 갚기 힘든 빚은 미룰수록 더 갚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자유예라는 게 이자를 계속 유예하는 것이지 감면되는 건 아니다"라며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금리 상승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얹어져 부실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유예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에 불과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총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것이 아니라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아마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간 유예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계적인 6개월 연장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차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연장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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