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DSR 산정방식 합리화"

송고 2021.01.26 10:49 | 수정 2021.01.26 10:51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기업 익스포저 상시 분석 시스템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대응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나, 그 이면에 있는 가계·기업부채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도 부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있다"며 "이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하고,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금융위는 3월 중 제 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오는 4월중 3차 선정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ICT 분야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새로운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양극화 대응도 이뤄진다. 도 위원장은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등 코로나19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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