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류판매 등 샌드박스 9건 "시장 속으로"…규제개선 '박차'

송고 2020.04.20 18:20 | 수정 2020.04.20 18:20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27건 중 91개 과제 법령정비 진행 "연말까지 더 많은 규제개선 성과 기대"

ⓒ금융위원회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승인한 227건의 규제 샌드박스 중 91개 과제에 대한 법령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91개 과제 중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우버스킹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규제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나우버스킹은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4월 중 주류의 통신판매 제도개선이 예정된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제맥주 등 홍보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된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LG 홈브루)를 개발했으나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야 했다.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LG전자는 지난해 10월 1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올해 2월 11일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는 그동안 금지됐던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식용색소 4종(적색 제3호·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돼 있어 제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7월 10일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영구적 합법성에 대한 고객문의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20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공동주택 내 옥내배선으로 사용이 불가했던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통신케이블로 LED조명에 전원·통신을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옥내 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로 규정돼 0.2㎟의 통신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2년간 26개 단지·2만3487세대에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임시적 효력에 그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을 제정해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VR 시뮬레이터를 통한 건설기계 실습훈련도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게 됐다.

빅픽처스는 건설기계 운용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으나 실습활용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 실증특례를 받아 한정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해 9월 6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해 실습훈련 장비에 시뮬레이터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의 과제에 대한 법령이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 뿐 아니라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에는 보다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주류판매 등 샌드박스 9건 "시장 속으로"…규제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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