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 IFRS 대응방안 마련한다는데... 기준서 확정 후 '정조준'

송고 2016.11.10 10:18 | 수정 2016.11.10 10:30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부채적정성평가 시가평가·할인율 인하 올해 미적용 가능성 커

IASB, 15일 도입시기 논의 시작…기준서 내년 상반기 확정 전망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확대 적용 시점이 당초 일정보다 한해 지연된 오는 2021년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준서 확정 후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한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모든 일정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IFRS4 2단계 정식명칭)의 오는 2021년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년 도입이 예상되면서 현재까지 계획됐던 내용, 새롭게 진행할 부분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서 확정 후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돌입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준비가 빠르게 전개돼 부담을 느낀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순차적이면서도 확실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신지급여력(RBC)제도 등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은 잠정보류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LAT 제도 변경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LAT의 할인율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AT 제도 수정 등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다시 검토중이고, 신RBC제도는 IFRS17 도입에 맞춰 적용되는 것은 변함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 시기는 오는 15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IASB 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21년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기준서 확정을 전제로 예측되고 있는 시기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의 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시행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IFRS17 시행 시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이익 유보 확대·자본확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 회수기간) 매칭이 보험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자산 듀레이션은 확대, 부채 듀레이션은 축소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자금 여력,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자본확충은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IFRS17 도입으로 생명보험업권에서 '회계적 자본' 부족 가능성은 있지만 신RBC제도 기준 하에서는 자본 확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당국, 보험계약 IFRS 대응방안 마련한다는데... 기준서 확정 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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