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3~4년은 부족"…IFRS4 2단계 도입 연기 가능성은?

송고 2016.09.05 16:13 | 수정 2016.09.05 17:4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대만 3년 유예로 기대…필드테스트 27개사 신청

"韓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도입 연기 불가"

회계기준이 있는 130개국 중 유럽연합(EU)를 필두로 호주, 캐나다 등 105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수용했다. ⓒ금융감독원

오는 2020년 도입이 예상되는 IFRS4 2단계(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를 대비해 금융당국이 필드테스트를, 보험업계는 컨설팅 등 자체 준비중인 가운데 도입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미국, 일본 등 보험 선진국들이 IFRS4 2단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최근 대만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유예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급히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이 새 회계기준 도입 직전 단계인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하는데 16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불과 3~4년간의 준비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주도로 약 30개 보험사들이 현재 밸류에이션(부채 시가평가) 필드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이는 IFRS4 2단계 도입시 새 기준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 RBC(지급여력)제도' 확립을 위한 첫 단계로 보험사에 가장 영향이 적은 방안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밸류에이션 필드테스트를 신청한 회사는 생명보험 15개·손해보험 12개 등 총 27개 보험사로, 지난달 결과값 산출방법 등 설명자료를 전달했다"며 "오는 10월까지 회신을 요청했고 분석에 걸리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요구자본·가용자본 등 RBC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년 연말께 새 RBC제도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이와는 별개로 새 제도 도입시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될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시 할인율 가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도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도 병행중이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사, 보험권 노조 등 업계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4 2단계 도입시 가용자본이 44조원 증발할 것이라는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보수적인 가정하에 RBC비율이 반토막 나는 등 최악의 경우 도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들이 외부컨설팅 및 자체 영향분석 등 대비는 하고 있지만 기준서·시기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준서 확정시 쌓아야 할 준비금 규모 등에 따라 물리적인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에서 시기를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준비로 회계기준 도입시 보험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새 회계기준의 도입시기를 독단적으로 유예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 유지가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도입 시기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나라들은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이 아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의 국가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않았고 대만 역시 전면도입국이 아니어서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IFRS 발효시 자동으로 국제기준이 국내기준(K-IFRS)이 된다"며 "당국은 유예기간 내 보험사들이 도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FRS4 2단계 도입 시기는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에서 오는 11월께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시기는 연말 또는 내년 초 기준서와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비 3~4년은 부족"…IFRS4 2단계 도입 연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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