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10년 공들인 사회적 합의 깨나…근심 커지는 韓 반도체

송고 2024.09.12 18:36 | 수정 2024.09.12 19:39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삼성·반올림·조정위, 10년 진통 끝에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반올림, 전삼노와 집단 산재 대응 관련 업무협약…직업병 문제 제기 논란

재계 "6년 전 이룬 사회적 합의 사실상 파기…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지난 2018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연합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방사선 사고 등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10년간 공들여 이룬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이슈에 이어 시민단체 리스크까지 휘둘릴 경우 근로자와 기업을 넘어 자칫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반올림은 최근 전삼노와 함께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삼노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집단 산재 대응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고 반도체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종란 반도체 상임활동가(노무사)는 전날 전삼노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화상 사고를 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질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업계에서는 반올림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10년여 진통 끝에 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2018년 11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과와 보상, 예방 조치에 관한 3자 합의를 마친 바 있다.

합의 내용에는 백혈병 등 특정 질환을 비롯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 가능한 모든 직업병에 대한 예방 지원책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합의에 따라 보상 업무는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했고, 보상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했다.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점검을 받는 등 관련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3자 합의를 두고 반도체 직업병 전반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향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 새 우리나라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3억달러에서 1285억달러로 감소하며 부진한 반면 대만은 1110억달러에서 2107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반올림이 최근 전삼노와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은 6년 전 이룬 첫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전략산업 흠집 내기는 근로자와 기업, 국가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 10년 공들인 사회적 합의 깨나…근심 커지는 韓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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