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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SAF’ 의무화…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보니

  • 송고 2024.09.02 12:48 | 수정 2024.09.02 12:51
  • EBN 김태준 기자 (ktj@ebn.co.kr)

日·EU 노선, SAF 1% 혼유 의무화

정부 “SAF 1%, 항공운임 인상 요인 있어”

업계 “탄소배출 감소…연비↑ ‘차세대 항공기’ 효과적”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일본노선과 일부 유럽노선의 항공운임이 인상된다. 전 세계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사들에게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면서다. SAF는 일반항공유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을 지녀 향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부터 국산 SAF 1% 혼합유를 사용한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다른 국적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SAF 혼합유 상용운항을 개시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 산업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탄소중립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국에 SAF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국은 점차 SAF 비중을 확대한다. EU는 오는 2025년부터 항공유 2% 이상, 2030년 6%, 2050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미국 역시 SAF 공급을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충족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유 중 10%를 SAF로 대체한다.


문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SAF 제조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항공유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고가에 형성되면서 사용자인 항공사의 비용 증가분은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유사들은 총 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 SAF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고가의 투자금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정유사가 직접 SAF 가격을 내릴 리 만무하다.


정부 관계자는 "SAF를 1% 혼합할 경우 인천-파리 항공편은 약 6000원, 인천-하네다 항공편은 1000~2000원의 항공운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SAF 사용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운임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아닌 대부분 SAF 사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항공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제사회 움직임에 따라 SAF 사용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AF 사용보다 연비가 향상된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인 항공사는 SAF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SAF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량은 추정치이며, 높은 연료 효율성을 지닌 차세대 항공기를 항공사들이 서둘러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탄소배출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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